(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의  보다 철저한 조세원칙 준수 노력 및 상속세 개편을 통한 가업상속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맹우 국회의원(새누리당, 울산 남구을)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조세원칙 준수를 통한 신뢰회복과 상속세 개편을 통한 가업소득 활성화 방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저소득층 등)의 의무납입기간을 폐지하고 의무납입기한을 다양화하는 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 연말정산 파동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정부의 충분한 시뮬레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했으며, 사후에도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연말정산 대책 소급적용으로 조세원칙이 흔들렸음을 지적한 후 “조세원칙을 바로 세우고 조세에 대한 정부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중장기적인 노력이 절실하다”며 조세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가업상속의 활성화를 통한 강소기업을 더 육성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난 상속세법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된 부분을 일부 보완해 제출되어 있는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시행될 개인자산관리계좌(ISA)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취약계층의 의무납입기간을 폐지하고 기한을 다양화해 비과세 혜택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비과세 혜택 확대방안에 대한 검토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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