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산업은행이 정책금융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공사와 통합했지만 통합이후 자금지원이 대기업에 더욱 편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을)은 21일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산은의 정책금융이 2015년 정금공 통합 후 중소·중견기업보다 대기업 편중이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은·정책금융공사의 전체 기업 대출 내역(’11~’15)’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 대출 비중은 2011~2014년 평균 39.9%에서 2015년 통합 후 40.8%로 증가하였다. 반면 중소기업의 대출 비중은 2011~2014년 평균 29.6%에서 2015년 통합 후 24.8%로 감소하였다. 통합 전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비중 차이는 10.3%였으나, 오히려 통합 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대출 비중 차이는 16.0%로 격차가 더 벌어진 셈이다.
산업은행의 전체 시설자금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대기업 편중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같은 기간 시설자금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대기업 자금 지원 비중은 2011~2014년 평균 42.9%에서 2015년 통합 후 47.2%로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 자금 지원 비중은 2011~ 2014년 30.7%에서 2015년 통합 후 25.4%로 감소했다.
특히 세금 우대 혜택이 있는 ‘전략부문 특별시설자금 지원’ 사업에서는 지난 5년간 총 11조 4,919억원 중 70.04%(8조 485억원)가 대기업에 지원됐다고 밝혔다. 2011년에 64.43%였던 대기업 지원은 2015년에 91.61%로 크게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중견기업은 14.44%에서 2.58%로, 중소기업은 15.83%에서 4.04%로 대폭 감소하였다.
올해엔 7월까지 총 1조 9,359억원 중 1조 7,734억원(91.61%)이 7개 대기업 집단에 특별시설자금으로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현대차그룹으로 4개 기업, 6,765억원을 지원받았으며, 삼성그룹(3개 기업, 6,500억원), SK(1개 기업, 2,000억원), 한진(1개 기업, 1,120억원), 효성(1개 기업, 1,000억원)이 뒤를 이었다. 반면 중소·중견기업 17개 기업에 지원된 금액은 1,282억원(6.6%)에 불과했다.
이상직 의원은 “경영여건이 열악해 경기침체 등으로 고통받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현대차그룹·삼성그룹과 같은 재벌대기업에 금리혜택까지 주면서 수조원씩 지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산업은행은 정책금융공사와의 통합 취지를 살려 기존의 대기업 중심의 지원 정책에서 탈피해 중소·중견기업 육성에 더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략부문 특별시설자금 지원’ 사업은 산업은행에서 전략분야 육성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가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한다는 취지로, 기업에 금리를 우대(원화 0.3%p ~ 0.5%p, 외화 0.15%p ~ 0.3%p)하여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소요자금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최장 8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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