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제출 [PG=조금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노무라금융투자는 정치적 불확실성에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제출이 2분기 말∼3분기 초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노무라금융투자는 최근 발표한 '아시아 인사이트-한국: 추경 시간 걸릴 듯'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박정우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에 즉각적인 추경안 제출 압력이 커지고 있지만, 주요 고려 사항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제출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요 고려 사항으로 그는 탄핵 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 추경 예산 조달 방법 등을 꼽았다.

그는 헌재 결정 시기의 불확실성이 추경안 조기 제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법률 및 정치 전문가들은 판결이 이르면 3월, 늦어도 4월에 나올 것으로 전망해 추경안은 2분기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1분기 재정 지출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한 이후 추경을 준비할 것"이라며, 1분기 세수 규모 확인 후 필요한 추경 규모와 자금 조달 방법을 결정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경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0.5∼0.6%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GDP의 1.0∼1.5%보다 작은 규모다.

그는 "정부의 부채/GDP 비율이 2017년 34.1%에서 2024년 47.2%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빡빡한(tighter) 재정 여건이 추경 규모를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추경이 정치적 혼란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과 저소득 가구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같은 정부의 추경은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박 이코노미스트는 예상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2월과 5월, 7월에 각각 25bp(1bp=0.01%포인트) 인하해 연말 기준 최종 금리가 2.25%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예상보다 이른 추경으로 2분기에 기준금리가 동결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조기 추경은 성장 전망에 대한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고 한국은행이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2분기 정책금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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