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은 국가 정상이 직접 만나 해결해야 하지만 한국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라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미국의 한국 전문가가 진단했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이날 온라인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등의 정책을 발표하면 동맹국 정상들이 관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선물 보따리"를 들고 트럼프를 만나는 게 일반적인 대응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최근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대미 투자 1조 달러를 약속한 것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이것은 전문가들이 상향식(bottom up)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 정상이 트럼프를 만나서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의 조약 동맹인데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무역흑자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관세의 "주요 표적이 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지도자가 없는 게 "위험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와 화석연료, 원자력에너지, 조선 등 분야에서 협력할 기회가 있다고 관측했다. 다만 그는 "(이런 문제는) 한미 간에 상향식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아니다"라며 "정상이 트럼프를 만나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필립 럭 CSIS 경제프로그램 책임자는 미국이 중국의 철강·알루미늄 과잉 공급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국가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전략을 택했다면서 "하지만 이것은 매우 매우 큰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에는 철강·알루미늄 산업 일자리 1개마다 철강·알루미늄을 사용하는 산업 일자리 80개가 있다면서 미국 기업들을 관세로 보호하면 경쟁력을 잃고 제품 가격이 더 비싸져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의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 주변에 비싼 관세 장벽을 쌓을 게 아니라 캐나다,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과 함께 다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