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5년 법인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34조 2,470억원으로 이 제도가 도입된 2011년 10조 5,063억원에 비해 23조 7,407억원, 226%나 증가했다.
특히 2014년 21조 5,594억원과 비교할 때 1년 만에 12조 6,876억원이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우리 기업들의 대차대조표상 현금예금 총액은 190조원에서 224조 9천억원으로 34조 9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서 이 기간 동안 늘어난 현금성 자산 총액의 68%가 해외금융계좌 증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로는 대기업의 해외금융계좌신고액이 34조 411억원으로 전체의 99.4%를 차지했으며, 중소기업의 신고액은 2,059억원으로 0.6%에 불과했다.
기간별로 비교해도 대기업의 신고액은 2011년 10조 633억원에 비해 23조 9,778억원(238%) 늘어난 반면, 중소기업은 같은 해 4,430억원에 비해 2,361억원으로 오히려 53%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해외금융계좌신고액이 늘어나면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현금성 자산에서 해외금융계좌신고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다.
201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액 10조 5,063억원은 2010년 기준 우리 기업들의 대차대조표상 현금예금 총액 190조의 5.5% 수준이었지만 2015년 해외금융계좌신고액은 2014년 기준 기업 전체 현금예금 총액 224조9천억원의 15.2%로 4년 만에 9.7%p, 거의 3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기업별로는 대기업의 경우 이 기간 동안 현금예금은 132조 9천억원에서 149억 6천만원으로 16.7억원이 증가했지만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24조원 가까이 늘어나면서 전체 현금예금의 증가액보다 해외금융계좌신고액이 더 큰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전체 현금예금에서 해외금융계좌신고액의 비중도 7.6%에서 22.9%로 크게 늘어났다.
반면 중소기업은 2010년 기준 현금예금에서 해외금융계좌신고액의 비중은 0.8%로 미미한데다가 2010~2014년 동안 현금예금은 57.1조원에서 75.3조원으로 18.2조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해외금융계좌신고액의 경우에는 절반 이하로 줄어 2014년 기준 전체 현금예금 중 해외금융계좌신고액의 비중은 0.3%로 극히 미미한 수준을 기록했다.
이 기간동안 기업들의 국외소득도 크게 증가했는데, 2010년 12조 4천억원에서 2014년에는 24조 2천억원으로 11조 8천억원, 2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박 의원은 “해외금융계좌신고액의 증가는 법인세율 인하와 공제감면 확대로 늘어난 유보금은 계속 해외로 빠져나가고,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국내로 유입되지 않은 결과”라며 “이는 기업들이 투자 및 고용 확대라는 사회적 책무와 대국민 약속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기업들의 국내투자와 고용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방안과 지원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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