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원윤희)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박형수)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15년 국세행정포럼’이 10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공정·투명한 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심도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원윤희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경제가 회복돼야 세수 확보와 건전 재정이 달성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세정운영 기조를 앞으로도 이어가야 한다”며 “탈세근절과 투명성 확보도 세정의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야한다”고 당부했다.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축사에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수입의 토대인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고,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과세 사각지대 해소 등 넓은 세원을 확보해 세입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 등 세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공동 주최자인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축사에서 복지 등 증가하는 재정지출의 확보방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지 않은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향후 국세행정은 조세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세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및 탈세 근절을 위한 한층 강화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세정 수행의 토대인 국민신뢰 확보를 위한 투명한 국세청 만들기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러한 세정 차원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지속적인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이어 “오늘 포럼에서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징수 방안, 비상장주식 평가 문제, 세무대리인의 공적 역할과 책임에 대해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함께 지혜를 나누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국세행정이 내실을 다지면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 도입을 통한 거래질서 정상화 방안’에 대해, 최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이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가액의 객관성 확보방안’에 대해, 전규안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가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제고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또 강석훈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과 윤호중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완일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김호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 소한섭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송재현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윤재원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이전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명진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총괄정책관, 최진구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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