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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인사] 국세청 서기관 승진

◇ 일시 : 2025년 4월 25일

 

◇ 행정서기관 승진(40명)

▲국 세 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송찬규

▲ 〃 빅데이터센터 박창오

▲ 〃 감사담당관실 권우태

▲ 〃 심사2담당관실 박준배

▲ 〃 역외정보담당관실 이준호

▲ 〃 역외정보담당관실 허인영

▲ 〃 국제협력담당관실 최정현

▲ 〃 징세과 장은수

▲ 〃 법무과 안혜정

▲ 〃 법규과 전준희

▲ 〃 소득세과 차지훈

▲ 〃 법인세과 이희범

▲ 〃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박운영

▲ 〃 부동산납세과 김준호

▲ 〃 상속증여세과 조상훈

▲ 〃 자본거래관리과 이원주

▲ 〃 조사기획과 황민호

▲ 〃 조사2과 박용관

▲ 〃 국제조사과 이규진

▲ 〃 세원정보과 고당훈

▲ 〃 장려세제과 노원철

▲ 〃 장려세제과 이승철

▲ 〃 청장실 김정수

▲ 〃 대변인실 채진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이민창

▲ 〃 조사1국 조사3과 김재백

▲ 〃 조사3국 조사2과 이상언

▲ 〃 조사4국 조사3과 이방원

▲ 〃 국제조사관리과 정규명

▲ 〃 운영지원과 유지민

▲중부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김성미

▲ 〃 조사1국 조사1과 권순락

▲ 〃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종민

▲인천지방국세청 감사관 김민

▲대전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양용산

▲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박진찬

▲대구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최종기

▲부산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조현진

▲ 〃 법인세과 차무환

▲ 〃 운영지원과 장영호

 

◇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국 세 청 홈택스1담당관실 윤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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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