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비급여의료비 관리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실손의료보험 지속 가능한가'라는 세미나에서 보험연구원 오승연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 지급보험금 중 급여본인부담액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비급여의료비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위원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의 지급보험금 중 본인부담액의 비중은 2009년 37.1%에서 2012년 32.%로 감소했으나 비급여의료비의 비중은 62.9%에서 68%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실손보험 손해율이 2009년 103.3%에서 2013년 119.4%까지 급속하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오 연구위원은 "비급여부문에서 의료수가의 증가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급보험금은 위험보험료와 손해율에 영향을 주므로 적정 보험료와 손해율 유지를 위해서는 보험금 지급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2주제 발표자로 나선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김대환 교수는 "실손보험의 손해율 악화는 비급여의료비를 심사할 수 있는 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이라며 "국내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진료행위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리체계에 포함시켜 진료비 및 진료행위의 적절성을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비급여에 속한 진료행위를 급여화하되 중요성과 비용 효과성 등의 기준으로 급여율을 차등화하고, 정부가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실손보험이 보장하도록 공·사 건강보험의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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