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화)

  • 흐림동두천 29.3℃
기상청 제공

최저임금,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적용…표결서 부결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총 27명 투표…반대 15표·찬성 11표·무효 1표
내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 시작…노동계 1만1천500원, 경영계 1만30원 동결 최초 요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2026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총 27명이 표결을 벌인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앞서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을 도입해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 임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이 같은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차별 적용"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규정에 따라 구분 적용이 이뤄진 것은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고, 1989년부터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사용자 측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회의 모두 발언에서 "산업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일부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이날 회의에서 구분 적용 대상으로 음식점업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차별 적용"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차등 지급은 단지 임금 격차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노동은 더 천하다'는 메시지를 사회 전반에 주입한다"며 "더 이상 소모적인 업종별 하향식 차등 적용 논의를 중단하고, 사각지대 해소 논의로 임금에 따른 불평등 양극화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가 일단락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으로 내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로 들어간다.

 

경영계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1만30원으로 동결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경영계가 내놓은 최초 요구안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앞서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천500원, 월급 240만3천50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을 최초 요구안으로 발표했다. 양측 최초 요구안 차이는 1천470원에 달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는 오는 26일 7차 전원회의부터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인사만사…제갈량의 ‘백부장, 천부장, 만부장, 십만지장’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기관들의 수장들이 검증을 거치면서 논란도 불러일으키며 진행되었다. 인간인 만큼 어찌 허물이 없겠냐만, 흔히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할 만큼 중요하다. 이 세상 사는 사람이 움직이는, 고로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이다.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최고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띄고 풀어진다는 것이다. 즉 사람을 쓰는 용인(用人)의 도에는 사람을 헤아리는 측인(測人)의 도, 선발하는 선인(選人)의 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사람의 역량, 재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어느 보직에 어울리는지 적재적소 꼽아주는 능력이 바로 용인의 도다. 어느 조직이고 과장, 부장, 임원, 대표의 4단계 업무 단계 체제를 가지고 있다. 정부, 군대, 민간기업은 물론 조직은 어느 조직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수직단계를 가져야 함은 일의 효율성과 일관성 때문일 것이다. 이런 단계가 없으면 ‘콩켸팥켸’ 현상, 콩과 팥이 뒤섞여 정리가 안 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된다. 엉망진창은 제갈량이 나오는 얘기다. 제갈량은 북벌을 위하여 10만 대군을 이끌고 진창성을 공격하였다. 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