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호한 발언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강력한 '최선의 협상안' 요구에 이어, 미국이 4천억 달러(약 552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고수하면서 한미 관세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당초 8월 1일로 예상됐던 협상 타결에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발언, 협상 의도에 '혼선' 더해
지난 7월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에서 백안관으로 향하는 길에 가자들로부터 "한국과의 관세 협상을 내일 끝낼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내일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매우 부유해지고 있으며 그건 우리가 원하는 바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황상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 전체에 대해 언급한 것인지, 한국과의 관세 협상을 특정해서 말했는지는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이 한국의 기존 제안에 만족하지 못하고 추가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기운은 더욱 뚜렷해졌다.

美, 韓에 '4천억 달러' 폭탄…'어디까지 양보해야'
미국은 한국 측이 1차로 제시한 1천억 달러(한화 약 138조)의 무려 4배에 달하는 4천억 달러(약 552조원)규모의 대미 투자를 고수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이런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29일 (현지시간) 미 상무부 청사에서 러트닉 상무장관과 통상 협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한 최종 카드를 조율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국이 꽤 괜찮은 카드를 여러 개 제시했는데 미국이 계속 '더 가져오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어디까지 양보해야 타결될지 의문"이라고 밝혀 한국 정부의 깊은 고심을 드러냈다.

현재 협상 테이블에는 미국산 쌀 수입량 확대,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규제 해소, 과일 수입 허용 등이 주요 쟁점으로 올라와 있다.

韓, '조선 협력' 강조에도…美 요구에 '역부족'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조선 협력'을 대체 불가능한 카드로 내세웠다. 구 부총리는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출국 당시와 마찬가지로 "조선 협력"을 강조하며, 중국과의 해양 경쟁 속에서 미국의 조선업 복원이 절실하며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임을 피력했다.

그는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협의에서 마스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일본·유럽연합(EU)과 비슷한 수준의 관세율 인하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국이 4천억 달러라는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요구하면서, 한국의 기존 카드만으로는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자칫 '베팅 상한선'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한편 구 부총리는 오는 7월 31일 미국 경제 수장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최종 담판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담판에서 한미 관세 협상의 향방과 8월 1일 이전 타결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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