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혁신 금융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 모색’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한국이 디지털 금융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역할과 투명한 규칙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한국의 원화 기반 법정화폐 거래량은 글로벌 최상위권이며, 2023년 하반기 기준 원화 예치금은 약 4조9000억원, 거래 가능 이용자는 645만명에 이르고, 국내 사업자의 총영업이익도 2693억 원 수준”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와 역동적인 제조·콘텐츠 산업, 두터운 이용자 기반이 결합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강점에 ‘좋은 제도’가 더해지면 서울은 단숨에 디지털 금융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KRW-SC)은 결제·정산의 효율화, 크로스보더 송금과 무역 결제 비용 절감, 온체인 자본시장 인프라와의 접점 확대 등 실물 효용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최근 세계 주요 디지털 자산 전문가들과의 만남을 소개하며 “신뢰 가능한 거버넌스 아래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결제·정산부터 온체인 자본시장까지 연쇄적인 시너지가 폭발할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면서 “필요한 것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규칙을 빠르게 마련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민 의원은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토큰증권 제도, 현물 ETF 정비를 축으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자본시장과의 접점을 투명하게 여는 작업을 추진 중이며 당·정·현장이 함께 세부안을 다듬고 있다”면서 “핵심은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혁신, 그리고 글로벌 정합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설계”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K-뷰티와 K-컬처가 시장을 선점했듯 이제는 K-금융이 응답할 차례”라며 “한국 자산이 블록체인을 통해 전 세계로 안전하게 유통되고 대한민국이 디지털 금융의 G2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차근차근 갖춰 나가겠다. 세미나에서 나온 논의들이 실천 가능한 로드맵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조세금융신문과 블록체인전략연구소가 공동 주관하고 민병덕, 이강일, 안도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학계와 업계, 정책 당국 전문가들이 모여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거버넌스 구축 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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