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15일(현지시간)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로 세계 경제를 통제하려고 한다며 미국과 미국의 동맹들이 함께 대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이날 워싱턴DC 재무부 청사에서 이례적으로 연 재무장관과의 합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를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경제적 강압"으로 규정하고 "이 규정은 중국이 세계 경제와 기술 공급망 전체를 사실상 통제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어 대표는 "예를 들어 한국에서 스마트폰을 만들어 호주에 판매하면 그 회사는 먼저 중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휴대전화는 중국에서 조달한 희토류가 든 반도체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우리도 동맹들도 그런 종류의 시스템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이번 조치가 단순히 미국과 협상에서 지렛대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세계 공급망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더 광범위한 계획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 우리는 (중국의 수출통제로) 유사하게 영향받고 (미국과) 유사한 관점을 표명한 동맹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자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중국 정부 내 일부가 실망스러운 행동과 경제적 강압을 통해 세계 경제를 둔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중국 경제가 가장 피해를 볼 것이다. 착각하지 말라. 이건 '중국 대(對) 세계'다"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은 용납할 수 없는 수출통제를 전 세계에 부과했다"며 "우리와 우리 동맹들은 지시를 따르지도 통제받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우리 동맹들에게 우리가 협력해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가 돼야 한다"면서 이번주 세계은행(WB)·국제통화기금(IMF) 연례총회 기간에 동맹들과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세계가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가 되려 한다면 세계는 (중국 경제와) 디커플(분리)해야 한다. 세계는 디커플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위험을 줄이고(de-risk) 싶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디커플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중국으로부터 우리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베선트 장관은 러시아산 석유를 대량 구입하는 중국에 대해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돼 있지만 유럽의 미국 동맹국들이 동참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한국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31일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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