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대상 납치·감금·살인 등을 자행하는 관련 범죄조직에 대해 이달 중 금융 제재에 착수할 예정이다.
미국과 영국 정부가 캄보디아 범죄단지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 그룹(Prince Group) 등을 공동 제재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한국 정부도 실질적인 압박에 나서는 것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캄보디아 범죄 관련자를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공중협박 자금조달이나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과 관련된 개인·법인·단체를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면 금융위의 사전 허가 없이 금융·부동산·채권 등 재산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사실상 자금동결 조치로, 불법 재산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캄보디아 범죄 단체 성격을 무엇으로 규정해 대응할지 등을 두고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제재 대상 결정이 이뤄지면 금융거래 제한 조치 등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국내 자산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인 피해자와 브로커 등 다수가 연루된 정황이 있는 만큼, 범죄 자금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정부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클 것으로 보인다.
유력 제재 대상으로 캄보디아 프놈펜의 '프린스 그룹'과 금융서비스 기업 '후이원 그룹(Huione Group)' 등이 거론된다.
프린스 그룹은 부동산·금융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며 캄보디아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거대 기업집단이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인신매매·온라인 사기·불법 감금 등 각종 강력범죄의 배후 조직으로 지목되고 있다.
후이원 그룹은 사기·탈취를 통해 확보한 가상화폐 자금을 수년간 세탁해온 혐의를 받는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최근 이들을 '초국가적 범죄조직'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제재를 발표했다.
금융위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사안의 긴급성과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달 중 제재에 나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등은 자국민 피해가 발생하자 금융 제재나 외교적 압박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는 데 반해, 한국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란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라 관련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고시를 위해서는 기재부, 외교부, 법무부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절차도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FIU는 연내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 범죄자금의 '가상자산 세탁'과 관련해 테마 점검도 하기로 했다.
FIU는 지난 17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동남아 범죄자금 사례 공유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동남아 지역에서 범죄 수익 송금·환전에 가상자산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모니터링과 의심거래보고(STR)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차원이다.
FIU는 고위험 고객으로 분류될 경우 관련 법상 거래 중지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또, 프린스 그룹 등이 미국과 영국의 제재 리스트에 오른 만큼 해당자와 거래할 경우 2차 제재(제재 대상자의 거래상대방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업계에 경고했다.
업계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물론 라오스, 미얀마 등으로 범죄 지역이 확대되고 있으니 해당 지역과 관련한 거래는 강화된 고객 확인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달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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