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는 핵심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대미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필수 정보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 예산은 5억 82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예산인 9억 1500만원에 비해 36% 줄어든 수치다.

해당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이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 FTA 체결국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특히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제공하는 필수 서비스다. 미국 수출 기업들이 현지 무역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정보다.

문제는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 정보에 대한 기업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사전 ‘원산지 판정’ 건수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약 300건에서 800건 수준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수출기업들이 미 정부에 직접 판정을 의뢰하는 사례가 늘어난 결과다.

현재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정보수집 및 분석 가능 건수는 연간 300건 정도에 불과하다. 이대로라면 누적된 약 20만 건의 미국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은 물론, 매년 쏟아지는 새로운 판정 사례의 최신화 작업조차 버거운 상황이다.

한국원산지정보원은 증가하는 분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증원하고 AI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삭감으로 인해 이 같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성훈 의원은 “정부가 현금 살포와 같은 포퓰리즘 정책에 예산을 쏟으면서도 정작 기업 수출에 필요한 관세 정보 지원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통상 외교 실패로 고통받는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질의 정보 제공은 필수적”이라며,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AI 시스템 등 기술적 대응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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