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과 함께 1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15년 세법개정안 평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미화 경실련 금융개혁위원장(변호사)이 좌장을 맡고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이 ‘형평성 관점으로 생각하는 2015년 세법개정안’이란 주제로 발제를 할 예정이다.

또, 김공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진영 민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부소장(변호사), 전병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경실련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은 저성장 탈피와 청년 고용절벽 완화 등을 위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역점에 두면서 동시에 공평과세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세법개정안 정책효과의 실효성은 낮고 오히려 공평과세를 저해한다는 우려들도 존재하고 있다.

특히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기존의 비과세·감면을 연장해주는 법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불필요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정책 방향으로 잡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조세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다수의 비과세·감면정책의 수혜자는 대체로 대기업과 자산가 계층이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공평과세를 해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비판과 우려를 고려해 형평성 관점에서 2015년 세법개정안을 평가하게 될 예정이다.

경실련은 “20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형평성의 관점으로 평가하고 공평한 조세정책과 조세체계를 제안하는 자리를 홍종학 의원과 함께 마련했다”며 “형평성이 무너지고 있는 현 조세정책에 대해 다양한 평가와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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