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연장하지 않거나 개정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 협정을 활용해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해온 한국 기업들도 긴장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덕분에 북미 지역에 구축한 공급망이 기업들의 대미 투자 성공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 정부에 협정 유지를 당부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7월 1일 예정된 USMCA 공동 검토를 앞두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달 3∼5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에는 마감 시한인 지난 3일까지 1천515개의 의견이 접수됐는데 멕시코와 캐나다에 생산시설을 갖춘 한국 기업들도 입장을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USMCA가 미국을 비롯한 북미 지역에서 삼성의 투자와 통합 공급망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미국이 USMCA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대한 무관세 원칙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삼성은 "USMCA 원산지 기준을 준수하는 기업들은 이미 북미 제조업에 상당한 자본을 투입했다. 기업들의 투입 요소와 제품에 대한 무관세 대우는 이런 투자를 보호하고 진행 중인 북미 생산, 연구개발, 노동력 개발의 확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부과한 품목별 관세가 삼성처럼 USMCA에 기반한 북미 통합 공급망을 운영하는 기업에도 부담이 된다면서 USMCA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은 품목별 관세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삼성은 멕시코 티후아나와 케레타로에서 TV, 모니터, 생활가전 등을 생산해 미국에도 수출하고 있다.

멕시코에서 생활가전과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LG전자도 USMCA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 부품은 50% 세율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USMCA는 무관세 혜택을 누리려면 자동차와 그 부품에 들어가는 철강·알루미늄의 최소 70%를 USMCA 체결국에서 조달하도록 하는데 미국이 이런 제품에까지 50%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해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에 첨단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할 때 USMCA가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됐다면서 미국이 USMCA의 유지와 지속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USMCA의 원산지 기준이 복잡해 이미 기업에 상당한 행정 부담을 주는 만큼 배터리의 원산지 기준을 더 강화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캐나다에서 스텔란티스와 합작 공장을 운영하며 배터리 모듈을 생산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투자자 신뢰, 경제 안보, 북미 지역 경쟁력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이 USMCA에 장기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에 추진 중인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등의 대미 투자 계획을 거론하면서 "(USMCA) 협정 연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장기 계획에 실질적인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은 "HMGMA 2단계, 하이브리드 생산 확대, 동맹국 소재 배터리 시설 추가 구축을 포함한 2026∼2030년 투자 관련 결정은 USMCA가 2026년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시의적절한 보장에 달려 있다"면서 "USMCA의 연장을 조기에 확정하면 새로운 대미 투자 200억달러가 즉각 시행될 것이며 역내 제조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에 소속된 기아차는 멕시코에서 만든 차량을 미국에 수출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타결해 2020년에 발효한 USMCA는 3국이 2026년 공동 검토를 통해 협정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으며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할 경우 2036년에 폐기된다.

산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캐나다와의 교역 상황에 불만이 많은 만큼 USMCA를 크게 바꾸려고 하거나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한다.

이 경우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해온 기업들의 관세 부담이 커지고 공급망 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USMCA는 3국 내에서 조달한 비중이 일정 기준 이상인 제품에 서로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는 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조달 비중을 늘리라고 할 경우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생산한 제품이 무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다자 협상보다 각개 격파가 가능한 양자 협상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USMCA 연장을 협상하는 대신 멕시코, 캐나다와 개별적으로 무역 합의를 체결하면서 USMCA가 한미 FTA처럼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회담에서 USMCA를 재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아니면 그냥 다른 합의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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