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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4일 반도체특별법 처리 예정…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은 제외

AI산업 급성장 여파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로 여야 반도체특별법 처리 공감대 형성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가 오는 4일 열리는 국회 전체회의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적용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산자위는 4일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와 오후 2시 전체회의를 각각 열고 여야 합의 하에 반도체특별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또 그간 산자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문제는 소관 상임위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정진욱, 국민의힘 이철규·박수영·고동진·송석준·구자근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반도체특별법에 고임금 연구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 시간 예외 적용을 포함하자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특별연장근로 확대 등 방안을 주장하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이외에도 반도체특별법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필요한 용수, 전력 등 인프라 지원, IT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각종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야가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최근 AI산업 급성장에 따라 HBM 및 D램 등 반도체 수출 기록이 빠르게 호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일 관세청·산업통상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 수출은 총 610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는데 이중 반도체 수출은 172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 1~11월 반도체 누적 수출액은 총 1526억달러로 지난해 연간 최대 실적인 1419억달러를 넘어선 상황이다. 따라서 올 12월 수출까지 반영될 경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류형근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기존 10만2800원에서 14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여기에 SK하이닉스의 내년도 목표주가는 기존 52만4000원에서 80만원으로 높게 잡았다.

 

류형근 연구원은 “고객 구매 오더(주문) 기준 2026년 DRAM과 NAND수요는 전년 대비 각각 30% 이상, 10% 후반 성장을 예상한다”면서 “DRAM의 경우 주요고객들의 장기공급계약 체결 요청이 급증하는 추세며 일부고객들은 사전증설을 유도하기 위해 선급금을 지불하겠다는 옵션까지 제시한 상황이다. 아울러 NAND는 공급업계 전반의 Capex Discipline(지출의 효율성과 수익성 극대화) 강화 속 서버 내 eSSD(고성능·고안정성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침투율 급증효과가 중첩돼 구매경쟁이 심화되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이어 “HBM에만 적용됐던 물량의 Binding(확정거래)이 범용제품으로 확산 중이며 수요와 가격전망은 매주 상향조정되고 있다”면서 “큰 이변이 없다면 2026년에도 반도체 업계는 호황이 지속될 것이라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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