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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총재, 정부 과감한 투자규제 철폐해 기업 경쟁력 확보해야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는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은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25일 한은 본관에서 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인도경제의 높은 성장세의 배경에는 과감한 투자규제의 철폐가 기여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특히 피셔 부의장이 인도가 중국경제를 대체할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보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최근 1년새 세계 전체 외국인직접투자(FDI)는 두자릿수 감소한 반면 인도는 27% 증가했는데 이는 국내 기업 뿐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투자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이 총재는 "중국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R&D)투자 등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리스크와 관련해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 수요 둔화에 초첨을 맞추고 있지만 보다 유의해야 할 부분은 중국 산업경쟁력 향상으로 우리 기업과의 경쟁력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또 샌프란시스코 연준의 발표 내용을 인용, 아시아경제가 부진한 이유로 ▲글로벌 수요 부진 ▲글로벌 분업체계 성숙에 따른 세계교역 신장세 둔화 ▲아시아 신흥국 경제구조 고도화에 따른 성장률 하락 ▲인구구조 변화 등을 꼽았다며 이는 아시아 신흥국들이 처한 현실을 함축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같은 분석은 아시아 신흥국들이 처한 현실을 함축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경제는 중국과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중국경제의 구조전환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중국 경제의 리스크는 우리나라에 중·장기적으로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김세직 서울대교수, 김주섭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금융연구실장, 유창범 BoA메릴린치 서울지점 대표, 이만종 고려대 교수, 정인석 다이와증권 전무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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