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위축된 민감소비가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다 중국 성장 둔화, 환율 불안, 지속되는 저유가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경기 비관론'이 확대되자 적극적인 부양책 마련해 경기활성화에 나섰다.

정부는 민간 소비 진작을 위해 올 1분기 재정 및 정책금융 등 자금 집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1조원 이상 늘려 민간소비와 투자를 촉진에 나선다.

또한 지난해 말에 종료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3.5%) 조치는 오는 6월까지 연장하고 주거관련 부채 부담완화를 위한 내집연금 3종 세트를 3월에 출시하기로 했다.

공기업의 올 1분기 에너지신산업 투자 규모를 5조원으로 늘리는 등 공공 부문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설민생 안정대책에 이어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기 보강 방안을 확정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가용한 재원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최근 위축되고 있는 부진한 내수와 수출회복을 지원하고 일자리 여력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1분기 중 재정·정책금융 등 정부가 풀 수 있는 돈의 조기집행 규모를 21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의 경우 애초 계획보다 2조원씩 늘려 총 6조원 많은 144조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작년 1분기(130조원)와 비교하면 총 14조원 늘어난 규모다.

또한 국가계약 공사대금을 19일내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것을 1분기 한시적으로 10일 내 조기지급하고, 국가계약 선급금 지급기한을 14일에서 5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을 기재부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함께 점검해 집행률이 80% 아래인 부진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8개 정책금융기관의 1분기 정책자금 집행 규모를 15조5000억원 늘린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올 3월 말까지 총 115조9000억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게 된다.

특히 수출 지원을 위한 무역금융을 원래 계획보다 10조6000억원 확대한다.

소비 촉진을 위한 대책으로 승용차에 물리는 개별소비세를 오는 6월 말까지 5%에서 3.5%로 다시 인하하기로 했다.

개소세의 30%가 적용되는 교육세까지 포함한 세금 인하효과는 현대차 그랜저 55만∼70만원, 기아차 K7은 55만∼72만원 수준이다.

개소세 재인하 조치는 지난달 1일 이후 판매분에도 소급 적용된다.

또 주요 백화점 등 대형 면세판매장을 중심으로 설 연휴 전부터 세금 즉시환급이 가능한 사후면세점을 확대한다.

현재 진행중인 코리아 그랜드 세일 행사를 잘 마무리하고 중국 설인 춘절연휴(7~13일)를 맞아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를 집중 유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국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발급이 오는 3월까지 중국 전 지역 공관에서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중국·대만과의 항공기 신규·증편 노선에 대한 운항허가를 조기에 내주기로 했다.

올 2분기로 예정했던 ‘내집 연금 3종세트’ 출시 시기는 오는 3월로 앞당긴다.

아울러 설·성과 상여금 및 협력업체 대금이 조기에 지급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전통시장용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2500억원으로 늘릴 수 있도록 대기업의 협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전국 농수협 및 산림조합 특판장 2147곳에서 한우·수산물·채소류 등을 중심으로 설 성수품과 선물을 10∼50% 할인판매하는 ‘농수산물 그랜드 세일’을 진행하고 공급물량도 늘린다.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한국전력과 자회사들이 올 1분기에 조기집행하는 투자규모를 기존 4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고, 에너지신산업 관련 전력기금 등의 집행을 2000억원 확대키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를 위해 일반 금리보다 1%포인트 저렴한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촉진펀드를 기업은행이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내용연수 초기에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상각처리하는 것) 제도의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올 1분기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으로 5000억원 늘린 1조8000억원을 집행하고,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을 통해 신분당선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대상으로 8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시작한다.

지난해 연구개발(R&D) 투자증가율이 1.4%로 급감한 점을 감안, 이달 중으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스마트자동차 등 10개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스포츠, 헬스케어 등 서비스 시장 육성과 민간 신산업 촉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19일 발표한 설민생안정대책을 보면 설을 계기로 서민물가 안정속에 소비심리 회복으로 내수활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밤 119톤·대추 28톤 전량 출하 등 성수품을 평시대비 최대 3.3배까지 확대 공급하고 한우 선물세트 할인판매를 확대한다. 정부비축 수산물 1만톤을 대형마트·전통시장·농수협 등을 통해 10~30% 저렴하게 공급해 성수품 가격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는 지난해보다 2조원 늘어난 사상 최대인 21조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설 연휴 전후 최고금리 한도 실효에 따른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금리 영업 등 불법 사금융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중국 경기불안과 저유가 심화,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경기 하방 요인이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 경기활력 유지를 통해 일자리 여력 위축을 막고,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며 신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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