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씨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것을 비롯해 200명 가까운 한국인 명단이 조세회피처 자료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에 대해 확인 후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일 국세청 및 세정가에 따르면,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회피처 자료가 알려지면서 그 명단에 한국인도 195명 포함됐다는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국세청은 독일, 파나마 등과 국제공조를 통해 명단을 입수하는대로 탈세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 한국인 명단은 이번주내로 2차로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만일 195명의 명단과 조세포털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로 인한 사회적 후폭풍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정부는 한국인 명단 확보가 먼저라며 아직은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며 신중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아직까지 명단확보를 하지 못한 상황이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한국인 명단 확보한 후 역외탈세 혐의가 포착될 경우 즉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독일 등 당국과 국제공조를 통해 한국인 명단을 확보하겠다"며 "명단이 입수되면 분석한 후 탈세 혐의와 관련 세원이 포착될 경우 즉각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조세회피처 한국인 명단이 발표될 경우 지난해 10월 도입돼  3월 31일 종료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와 맞물려 대기업 총수 가족과 관련됐거나 노재현 씨 등과 같이 정치인 관련 인사들이 포함됐을 경우 사회적 파문은 상당한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역외탈세와 관련 의심이 가는 계좌 및 재산 주인 가운데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이르면 이달 중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예고한 바 있어 향후 국세청의 강도 높은 조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뉴스타파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중미 파나마의 최대 로펌이자 '역외비밀 도매상'으로 악명높은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의 내부 자료를 분석한 조세회피처 자료를 공개했다.

파일 용량이 2.6테라바이트(TB)에 이르는 이 자료는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 기자들이 처음 입수한 후 ICIJ와 함께 분석한 것으로, ‘KOREA’ 키워드로 검색되는 파일만 1만5천여 건에 달하며, 한국 주소를 기재한 한국인도 195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세청은 이보다 앞서 지난 2013년에도 뉴스타파가 조세 회피처를 통한 국내 저명인사들의 역외 탈세 의혹을 보도하자 관련 자료를 입수한 뒤 모두 48명을 세무조사해 1,324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