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살림이 허투루 쓸 수 없도록 재정건전성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채무준칙, 지출준칙 등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포괄하는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 제정안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으로 누리과정과 같은 국가 정책사업을 우선 편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목표로 한 재정개혁안을 마련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예산안 편성작업 개시 전에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로 논의 내용은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17년 예산안에 반영하여 오는 9월 확정·발표된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12월 실시한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보면 인구구조 변화, 잠재성장률 하락,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국가재정도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다는 점과 특히 사회보험은 현 제도 유지시 지속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사회보험 및 지방재정까지 포괄하는 ‘재정운용의 새 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포괄하는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 제정안을 올 하반기 정기국회 이전까지 만들어 제출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의 재정 수준은 선진국이나 주변국과 비교해 탄탄한 편이다. 그러나 지난해 2060년까지 장기 재정전망을 해본 결과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국가채무가 현재 40%대에서 60%대로 뛸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선제적인 건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재정준칙 유형을 면밀히 검토해 한국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그동안 재정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사회보험에 대해서는 건전 운영을 위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재정추계 전망주기와 방식이 제각각이었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고, 이를 재정전략협의회와 연계해 전망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에 대해서는 책임성 강화,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신설, 지방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조정 등 강도 높은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교육청에 지급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재원을 분리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누리과정 예산편성 논란을 거치면서 지방교육청이 법정지출 예산편성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특별회계의 재원은 누리과정이나 초등 돌봄교실 같은 국가 정책사업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된다.

특히 정부는 각종 재정사업이 진행되는 전 단계에 걸쳐 ‘새는 돈’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계획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규사업 선정 → 집행관리 → 평가’ 등 재정 모든 단계에 걸쳐 ‘새는 돈’을 철저히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100억원 이상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2017년 예산안 편성시부터 사전심사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집행현장조사제’를 도입하여 비효율·낭비 사업에 대해 관계부처와 재정당국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여기에 올해 도입된 ‘보조금 One-Strike out’ 제도를 강력히 시행,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극 차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꼼꼼하게 추진하기 위해 재정을 ‘SMART(Strategy,전략적 재원배분 - Merge,통합적 재정운용 - Autonomy,자율적 혁신 - Restructuring,재원 재배분 - Technology, 첨단 정보 분석기법)'하게 운용하기로 했다.

2016년부터 고용영향자체평가를 도입하여 국민 일자리 수요에 맞게 ‘고용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세입여건이 불확실하고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지출이 증가하는 만큼 일관되고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되 구체적 규모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은 서민생활 안정, 성장동력 확충, 안보·치안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민자유치로 재정을 보완하고, 산업과 농림 분야는 체질개선을 중점 진행키로 했다.

2017년에는 각 부처가 예산 요구 단계에서부터 재량지출을 10% 수준 구조 조정 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일자리, 성장잠재력 확충 등 주요정책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