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OECD는 한국 정부의 구조개혁 노력이 실현될 경우 성장률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거시경제 정책과 구조개혁,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OECD는 16일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6)’를 발표하고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잠재력이 크다”며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경우 생산성 향상 및 고용 증대를 통해 앞으로 10년 내 GDP가 3% 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OECD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지난 25년간 OECD국가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며 세계 11위 경제 대국으로 도약했다”며 “향후 성장률은 고용‧임금 회복세 지속에 따른 민간 소비 증가 및 수출개선 등에 힘입어 2016년 2.7%, 2017년 3.0.%를 기록하는 등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OECD는 거시경제 정책과 구조개혁,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권고사항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올해 정부지출이 2015년 추가경정예산 대비 0.4% 증가해 재정장애(fiscal drag)가 예상되며, 이를 제거하기 위해 재정 확대가 요구된다”며 “다만 장기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사회 지출 압력에 대비해 공공부문 효율성 개선 등의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주요 요인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꼽았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OECD는 “규제비용 총량제(cost in, cost out)를 도입하고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해 서비스 분야의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 임금피크제 도입 가속화, 고령층에 대한 교육 강화, 최저 소득계층에 기초연금 지원 확대, 육아휴직 사용 촉진,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을 노동시장 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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