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방카슈랑스 도입으로 보험설계사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주장은 지나친 우려라고 밝혔다.

하 회장은 23일 은행연합회가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방카슈랑스 제도 시행 평가 및 과제 관련 세미나’에서 금융소비자 편익 증진과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대승적인 관점에서 방카슈랑스 규제 개혁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그동안 시행된 방카슈랑스 제도를 소비자 측면, 규제 측면, 국제적 정합성 측면 등에서 평가해보고 향후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방카슈랑스는 2003년 금융서비스 개선,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진, 보험 및 금융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도입되어, 판매비용 절감에 따른 보험료 인하 효과, 판매채널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보험산업 성장에 기여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방카슈랑스 관련 규제들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아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회장은 종신보험과 자동차보험 등은 여전히 방카슈랑스로 판매되지 못하여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으며, 25%룰은 차별화된 보험상품으로 경쟁하는 중소형 보험사의 발전을 제약하고 금융산업의 자율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점포별 방카슈랑스 판매인원을 2명으로 제한하고, 이 판매인원이 대출 등 업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는 고객의 대기시간을 증가시키고 원스톱 금융서비스를 곤란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 입장에서 방카슈랑스는 보험설계사 채널에 비해  접근성과 가입절차에 있어 편리하고, 저렴한 보험료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카슈랑스 규제는 소비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이런 효용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8년 4월부터 방카슈랑스 판매상품을 종신보험과 자동차보험 등으로 확대하는 방카슈랑스 4단계가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보험설계사의 반발로 철회된 것과 관련해서는 2003년 방카슈랑스가 도입된 이후 그간 약 10만명 이상의 보험설계사가 증가한 사실을 볼 때 방카슈랑스 도입으로 보험설계사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주장은 지나친 우려라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 이석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방카슈랑스 제도 시행의 소비자 측면 평가 및 향후 과제’로 주제 발표를 통해 방카슈랑스 규제가 완화될 경우, 보험료 인하 효과 및 소비자 편익이 더욱 증대되고 방카슈랑스 상담 서비스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희문 국민은행 WM상품부 팀 ‘방카슈랑스 규제 현황 및 개선과제’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장 업무경험을 토대로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현실감 있게 설명했다.

정 팀장은 “방카슈랑스가 보험시장의 성장을 견인한 측면이 있다”며 “방카슈랑스는 타 채널 대비 저렴한 보험료와 낮은 불완전판매비율로 고객에게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판매상품 제한 등으로 고객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고동원 교수는 “현재 방카슈랑스 규제는 ‘경쟁의 자유 및 기업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원칙에 반할 수 있고, 헌법상의 기본권인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고 교수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에도 과도한 규제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NICE R&C를 통해 방카슈랑스 소비자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방카슈랑스 가입자의 약 60% 내외가 ‘25%룰’ 및 판매상품 제한 규제가 완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 방카슈랑스 판매자의 약 71%가 점포별 판매인원 제한(2인)이 보험가입의 편의성을 제한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등 방카슈랑스 이용자 및 판매자 모두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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