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자를 활용한 국가철도망확충사업을 본격화한다. 또 요금(요금)과 시설사용료 징수 등 다각적 수익모델을 허용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상정·보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사회간접자본 분야 재정투자 축소 기조 속에, 지난달 27일 확정한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은 저금리 기조, 경기침체 등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시중의 유동자금을 국가철도망 구축에 활용하면서도 역세권 등 개발 및 부가서비스 등 부대사업을 활성화해 운임 인하에 활용하는 등 철도서비스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민간의 철도 투자기준을 정립하는 데 역점을 뒀다.
국토부는 그간 수도권 광역철도에 집중됐던 사업을 지역간 연결 철도 등으로 확대하고 민자철도 사업의 추진 원칙과 민간제안 사업에 대한 처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민자 대상으로 검토된 사업을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시급성,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우선순위 및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또한 민간제안 사업이 들어오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중장기 철도운영계획과의 부합성, 타 사업에 대한 영향 등을 신속히 검토해 수용 또는 반려를 결정하기 위한 ‘민자철도 업무 가이드라인’도 올해 말 마련할 계획이다.
철도서비스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민자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선 특성에 따라 운임 외에 열차 운영자로부터 선로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안 등 다각적 사업수익 모델이 도입된다.
철도역세권 개발 등 민간이 적극적으로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용자 운임을 인하하고 국가재정부담을 경감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과 공동으로 역사 배후지역 등에 도시·산단 개발, 뉴스테이 등 부대사업에 적합한 후보지를 발굴하고 노선·정거장 계획 등도 조정한다.
또한 지자체가 부대사업의 주무관청으로 함께 참여함으로써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인허가를 적극 지원한다.
이전에는 민자철도 사업자가 부대사업의 계획수립과 사업시행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지자체의 인허가 등이 어려워 부대사업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번 대책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함께 사업을 시행하고 지자체의 참여를 통해 인허가를 지원하게 됨으로써 부대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서비스 향상 및 다각화에 힘쓸 예정이다.
민간이 급행열차 운행, 관광·여행 등과 연계한 부가서비스 등 기존 서비스와 차별화된 창의적인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운임을 차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일반 평균요금을 인하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민간제안 후 착공 시까지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는데 이를 약 1년 6개월 단축해 3년 6개월만에 완료하도록 지원한다.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 협상 과정에서 기술적 쟁점을 조기에 해소해 협상 중 설계를 착수하도록 해 협상·설계기간을 10개월 가량 단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에 적용해 착공시기를 당초 2019년에서 2018년으로 앞당기고 신안산선도 당초 계획한 2017년말 차질 없이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운영·금융 등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민자철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사항 등을 논의하는 ‘민자철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상시적으로 업계 의견수렴, 민자철도 투자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움 창구(Help Desk)도 설치·운영한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오는 2025년까지 국가철도망 확충에 최대 19조 8000억 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약 45만 개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민간자본 활용은 이와 같은 재정여건 하에서 국민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새로운 재원 조달방안으로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히 철도 확충을 위한 민자 활용은,신규노선 건설을 위한 국가 재정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국민들의 철도 수요 충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철도의 민간투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선의 특성에 따라 운임 이외에도 시설사용료 징수 등 다각적인 수익구조를 허용하여 민자 추진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역사 주변개발 등을 지원하여 민자철도의 수익성을 높이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민간투자 절차를 협상ㆍ설계 병행 등을 통해 1년 6개월 이상 단축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