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민간·법인 자본의 벤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이 벤처 투자시 투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고, 개인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펀드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키로 했다. 또 VR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서울 상암 DMC에 VR 클러스터를 조성키로 했다.

정부는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 핵심은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 강화, 모태펀드 운용방식 개선, 규제완화 등 벤처투자 관련 제도 개선 등이다.

정부는 먼저 국내 법인의 벤처투자 세액공제를 신설, 벤처 출자금의 5%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공제해 준다.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대상 요건을 현행 지분 50% 초과 인수에서 30% 초과와 경영권 인수로 완화한다. 피인수법인 주주에 지급하는 대가 가운데 현금지급비율도 80% 초과에서 50% 초과로 낮춘다.

정부는 벤처투자 생태계의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해 벤처투자시장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모태펀드 운용방식 개선,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 강화 등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해 창업기업 전용 주식시장이 신설되고, 크라우드펀딩 기업의 광고 규제도 완화된다.

또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글로벌 진출 지원 방안 확대 및 다각화, 현지 네트워크 확대, 글로벌 스타트업 정책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창업 및 벤처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외 최상급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민간투자 연계지원 사업’을 도입하는 한편 글로벌 사업들의 효과적인 연계를 위해 ‘K-스타트업 글로벌 협의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혁신센터 펀드를 운용하며 벤처기업들의 투자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정부는 이 부분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동반성장지수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에 지분을 투자할 경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운영하는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에 가점을 주는 방식이다.

주택 임대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15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을 운용하는 리츠나 부동산펀드에 법인이 투자하면 오는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제혜택을 준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임대주택 리츠·펀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조치는 각각 2018년과 2019년까지로 연장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천연 원료를 제품화 하도록 원료·화장품 기업과 대학·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신기술 매칭을 추진한다. 정부는 피부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화장품을 만들어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프리미엄 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해 천연화장품 기준과 인증체계도 마련한다. 블록버스터 신약개발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와 혁신형 제약기업을 늘린다.

정부는 고기능성 화장품과 천연화장품, 맞춤형 화장품 개발에 집중한다. 그동안 화장품 업계에서는 화장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능성 화장품 범위 확대를 기대했다.

맞춤형 수출지원도 강화한다. 중국 수출지원을 위해 수출 정보 및 애로 상담 창구를 개설한다. 규제정보 제공과 수출국과의 규제협력을 확대하고 박람회·해외포럼 등을 통해 수출을 다각도로 지원키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18년까지 수출액 70억 달러 달성과 글로벌 100대 기업에 우리 기업 10곳을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신약개발 R&D 투자세액공제도 임상 1,2상에서 3상까지 늘리고 혁신형 제약기업도 40개에서 46개로 늘린다.

유망 의료기기의 제품화 지원을 위해 개발-허가-평가-등재-수출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기구를 설치한다. 지원기구는 식약처, 한국보건의료원, 심평원, 진흥원 등이 합동 운영한다.

이와함께 정부는 투자활성화 일환으로 신산업 육성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서울 상암 DMC에 VR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연내 16개 기업에 입주공간을 제공키로 했다. 또 VR 관련 연구개발(R&D)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최대 30% 세액을 공제해주는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에 VR을 추가할 방침이다.

내년까지 VR 서비스플랫폼과 게임·체험, 테마파크 등 유망 분야에 기업과 정부가 매칭 방식으로 600억원을 투자한다.

이와 별도로 올해 200억원, 내년 200억원 규모의 VR 전문펀드를 조성해 콘텐츠·기술 기업을 지원한다.

수도권 북부인 의정부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을 활용해 복합 문화단지를 조성한다. 문화단지에는 신세계 프리미엄 아웃렛과 뽀로로 테마파크, 빅뱅 등이 소속된 YG엔터테인먼트의 K-팝 클러스터 등이 들어선다.

강원도 대관령 일대에 산악열차와 전망대, 호텔 등 산악관광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과 마산 합포구 일대에 테마파크와 숙박시설 등을 갖춘 로봇랜드 조성 사업도 본격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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