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경련이 법인세 인상 주장 근거에 오해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전경련은 법인세 인상의 근거로 제시되는 5가지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기업 투자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먼저 법인세 인하 이후 대기업의 투자와 종업원 수, 인건비 지출은 꾸준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2009년 법인세 인하에도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에 소극적이라는 오해와 달리 세계적인 경제침체 속 30대그룹의 투자와 종업원 수는 연평균 5.2% 늘었고, 인건비 역시 연평균 7.7%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 3.1%, 전국 취업자 수 증가율 1.4%,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 2.2%와 비교해 보면 주요 기업들의 투자·고용 실적은 고무적이라는 설명이다.
전경련은 법인세 인하로 대기업의 사내유보 자산만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내유보 자산과 법인세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사내유보 자산은 80% 이상이 설비·재고 등의 형태로 투자된 자산이며, 법인세 인하는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투자 확대의 동인(動因)일 뿐 규모면에서 보면 사내유보 증가분의 4.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의 2008∼2013년 사내유보금 증가분은 평균 56조3000억원이었지만 해당 기업들의 2010∼2014년 법인세 3%포인트 인하부분 평균 추산액은 2조600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법인세 인하로 세입기반이 잠식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지난 1995년 8조7000억원이던 법인세수 규모가 지난해 45조원 규모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경련은 법인세 인하로 세입기반이 잠식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지난 20년간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법인세수는 꾸준히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인하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미래에 대한 악화 우려는 재정 지출 증가와 저성장에 따른 것으로 세출 개혁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극복해야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법인세 인상으로 복지재원을 충당하겠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출산·고령화로 급증하는 복지비용을 땜질식 징세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기초연금제도를 현재 수준으로만 유지해도 2040년에는 100조원이 소요되며 지난 총선에서 정치권이 제시한 주요 복지 공약 실현에도 22.7조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법인세 인상(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대상, 3%p 인상 시)으로 징수 가능한 금액은 3조원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제도를 현재 수준으로만 유지해도 2040년에는 100조원이 소요되는데,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시 세수증가 규모는 2018년 3조1000억원에서 2021년 3조6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선진국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법인세 인하를 통해 자국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만 법인세를 올린다면 글로벌 경제전쟁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대표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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