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시중은행들이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 기업 및 협력업체에 대해 경쟁적으로 여신회수 움직임에 대해 경고했다.
임 위원장은 29일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초청으로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8개 시중은행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경쟁적 여신회수가 확산될 경우, 정상기업도 안정적 경영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해당 업체 중에는 강도 높은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일시적 유동성 부족 문제만 해결된다면, 향후 경영정상화에 큰 무리가 없는 기업들이 상당수 있다”며 “경기민감업종이라도 정상화 가능한 기업에 대해 옥석가리기를 통해 채권단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채권은행들이 해당 기업의 중장기 전망을 면밀히 점검하여 여신을 운영하고, 해당 업종의 중소 기자재 업체 및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임 위원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대출 안정적 관리도 주문했다. 그는 올 상반기 분양시장 호조에 힘입어 중도금대출 등 집단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은행이 스스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입지, 분양가능성 등 사업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올 상반기 분양시장 호조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는데 증가분 가운데 중도금대출 등 집단대출이 11조6000억원으로 48.7%를 차지했다.
전세자금대출 분할상환 확대를 위해 하반기 중 보증관련상품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도 밝혔다.
임 위원장은 "최근 전세가 상승 등으로 전제자금대출 증가세는 빠른 반면 분할상환 확대는 제한적"이라며 "차주가 원하는 만큼 전세자금대출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반기중 서울보증보험‧주택금융공사가 보증상품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증상품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은행권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은 2013년 28조원이었으나 2014년 35조2천억원, 2015년 41조원, 올해 5월말 기준으로 44조1000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다달이 전세자금대출을 일부 상환하는 대출자에게 보증료와 금리를 인하해 주는 상품을 오는 9월 출시할 계획이다.
또 최근 금융권 노조가 강력반발하고 있는 시중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 임 위원장은 "금융이 경쟁력을 갖추고 선진금융으로 도약하기 위해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필수적"이라며 "국민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변해야 금융개혁이 완결된다"고 강조했다.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시중은행들은 지난 21일 은행권 공통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은행권 노사 모두 성과중심 문화 확산이 생존을 위해 피할 수 없다는 절박감을 갖고 진정성 있는 협의 진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민금융 지원 확대도 주문했다. 임 위원장은 은행권의 적극적인 협조로 중금리대출 상품인 ‘사잇돌 대출’이 시장에 안착되고 있다“며 ”향후 출범하는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자금지원과 사회공헌 활동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신용등급 4등급~7등급의 중신용자 대상 사잇돌대출은 16영업일간 3802건, 390억원이 실행됐다.
미소금융, 햇살론, 행복기금을 통할해 서민금융을 종합적‧유기적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오는 9월 23일 출범한다.
임 위원장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안착될 수 있도록 은행권이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밝혔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임원 및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CEO(최고경영자)승계절차 등 지배구조 내부규범 마련을 의무화했다. 다만 신설제도에 대한 금융회사 내부 의결절차 등 필요성을 감안, 법 시행후 준비기간 3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난 18일부터 계좌이전이 가능해진 ISA(종합자산관리계좌)와 관련, ISA 저변 화대는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역략에 좌우되며 비교공시 등을 통해 역량강화 유도와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ISA 가입자의 약 90%가 은행 고객인 만큼, 은행권의 고객 컨설팅, 자산운용능력 등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창의‧혁신기업 지원 강화 및 보증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구축하고 있는 ‘중소기업 新 보증체계’ 시행과 관련해선 은행권의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 3월부터 신·기보, 은행간 실무TF 구성해 마련중인 은행이 담당할 “新 위탁보증” 세부 도입방안과 관련 “ 新 보증체계가 내년부터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보증기관과 은행간 협업을 통해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