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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 조속 통과 요청…늦어지면 효과 반감”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추경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불씨가 꺼져버린 후에는 아무리 풀무질을 해도 다시 살려내기 힘들듯이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며 “지금이 바로 추경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 회복의 불씨를 살릴 적기”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2016년 추경 예산안 국회 조기통과 관련 합동 브리핑’에서 “추경예산안은 그 성격상 시기가 생명이며, 더 이상 늦어질 경우에는 효과가 반감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고, 지난 6월 조선업 밀집지역의 실업자가 2만 4000명이나 증가하는 등 일자리 사정도 좋지 못하다”며 “이번 추경이 적기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실직한 근로자 분들과 청년들이 일할 기회를 잃게 되고 많게는 6만 8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밖에 없어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복지와 생계·의료급여도 제때 지급이 되지 않아 일자리를 상실해 아픔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위기가구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유 부총리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채상환 및 구조조정 관련 금융지원 예산 등을 제외한 경우 약 70% 이상이 지방에 직간접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라며 “지역경제는 주민들과 밀접히 닿아있다는 점에서 지자체 지원이 지연될 경우 그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9월부터 4개월간 집행을 염두에 두고 편성했기 때문에 정부 내 준비절차와 지자체의 추경 일정 등을 감안할 때 하루라도 빨리 처리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국회의 의사일정 협의를 존중하면서 조속한 처리를 위해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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