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9일 “추경예산안은 그 성격상 시기가 생명이며, 더 이상 늦어질 경우에는 효과가 반감 된다”며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 가운데 해외 IB업계는 추경이 성장률 제고와 금융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10일 국제금융센터와 해외IB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 재정정책 구사를 통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불안요소 완화에 주력했지만 통화정책의 실효성 저하와 재정절벽 우려 및 브렉시트 불확실성 등에 대응하여 추경을 편성했다고 분석했다.

BofAML는 한국정부는 과거 경기동행∙경기선행지수가 하락할 때 추경이 편성되고 금리도 인하되는 등 정책공조가 강화했다고 언급했다.

또 지난달 28일 발표한 신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둔 세법개정안은 기업 구조조정을 보완했다고 덧붙였다.

BofAML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는 집행 이후 1년간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2000년 이후 11번의 추경 편성 사례에서 경제성장률(전년비)은 시행 이후 4분기까지 평균 0.8%p 상승했으며, 특히 최근 두 차례(2013년, 2015년) 추경에서는 4분기에 성장률과 산업생산 증가율이 각각 0.9%p, 2%p 확대됐다.

BofAML는 “11조원의 추경안에서 실질적인 재정지출에 해당되는 6조원(GDP의 0.4%)이 금년 9월에 집행될 경우, 경제성장률 개선효과는 연간으로 금년 0.1%p, 내년 0.2%p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은 추경에 따른 경기상승 기대가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KOSPI는 추경 시행 90일(거래일 기준) 후 평균적으로 5%, 270일 후 15%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채권시장 및 외환시장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추경과의 상관관계가 약한 편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확장적 재정정책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적극적인 구조개혁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BofAML는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이 단기적으로 성장 모멘텀을 제고할 것이나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 등 구조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 개선 노력이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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