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송희‧김형준한국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 가계대출 DB와 주택특성 DB를 연계 분석하여 다양한 정보에 기반한 금융정책 수립을 통하여 정보비대칭 해소,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및 금융시장 위기상황에 대한 조기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가계대출 관련정보는 총량파악 위주의 구성·세분화된 통계치 부재로 정보비대칭과 실증연구 부족을 야기했다.

2016년 1월 한국신용정보원 설립으로 그간 업권별로 분산관리되던 금융권 신용정보를 집중, 빅데이터 기반의 통계 및 분석정보 제공할 계획이다.

집중된 신용정보를 연구기관·학계·정부 등이 활용하여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 담보가치 변동성 측정에 기반한 상품 개발, 공공정책 등을 지원한다.

주택시장 세분화 가속, 변동성 확대 양상이 나타나는 바, 주택금융정보는 대출 특성, 차주 특성과 함께 담보주택 특성을 고려한 다각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가계신용에서의 중요도, 주택시장의 특수성 등을 고려, 주택금융 DB를 별도 구축하여 담보주택 특성변수의 활용성을 높이고, 금융 및 주택시장 간 유기적인 분석을 통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현행 주택가격지수는 평활화로 인해 주택금융리스크가 과소추정 될 수 있어, 리스크 관리 목적에 부합하는 주택가격지수를 개발하고, 주택가격 변동성 예측 등을 통해 주택 및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에 활용해야 한다.

또한 신용정보DB의 활용성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비식별화 조치는 상충관계에 있기 때문에, 활용성 제고와 개인정보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비식별화 조치를 통한 신용정보 빅데이터 공개를 통해 활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부 및 책임 있는 연구기관에 한하여 깊이 있는 조사연구가 병행될 수 있도록 확대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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