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싱가포르산 불량 경유 460만ℓ(시가 50억원)를 정제유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한 후 가짜경유 제조업자에 공급하거나 시중 주유소에 불법 유통시킨 4개 조직, 18명이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싱가포르산 불량 경유 밀수입을 주도한 회사임원 곽 모씨(54세) 등 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6명은 불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밀수입된 불량 경유 55만8000ℓ는 압수했다.

부산세관은 지난해 3월 수입 정제유를 이용해 가짜경유를 제조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4월부터 부산항으로 반입된 정제유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해 곽 씨 등이 경유를 밀수입하려한 사실을 적발했다.

곽 씨 등은 경유에 흑색 색소를 혼합하면 외관 상 정제유와 경유의 구분이 어렵고 경유에 비해 정제유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이 적으며, 싱가포르산 경유(ℓ당 400원)가 국내산(ℓ당 1237원)에 비해 훨씬 저렴한 점 등을 악용해 싱가포르산 경유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했다.

이에 무역서류를 허위로 꾸며 싱가포르산 경유를 정제유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한 후 가짜경유 제조업자들이 지정하는 정읍, 함안 등 인적이 드문 공장 공터로 운송했다. 가짜경유 제조업자들은 그곳에서 별도 가공을 거치치 않고 경유 운송차량에 옮겨 실어 주유소에 불법 유통시키거나, 밀수입한 경유를 등유와 혼합해 가짜경유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싱가포르산 가짜 경유의 밀도와 바이오 디젤 함량이 품질 기준에 미치지 못해 겨울철에 쉽게 굳을 수 있어 차량의 엔진 고장을 일으키는 사고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등유와 혼합된 가짜 경유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과 차량 화재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시중에 유통된 경유 404만2000ℓ는 경유 승합차 5만6000대에 주유할 수 있는 양으로, 불량 경유를 주유한 다수 차량이 안전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것이 부산세관의 설명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국제유가 하락세를 더디게 반영하는 국내유가 결정 구조로 인해 비슷한 유형의 밀수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싱가포르 등 동남아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경찰과 공조해 시중 유통단속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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