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한·중 전자 원산지증명시스템(CO-PASS) 전면시행 이후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FTA 수출입 활용률이 확대됐다고 13일 밝혔다.

CO-PASS는 전자원산지증명서(e-C/O) 교환·관리·지원시스템 표준모델로 국가 간 e-C/O 자료교환, 통계, 진위여부 조회 등을 한 화면에서 일괄처리하는 시스템의 통합브랜드명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중 FTA 수출활용률은 전년대비 7.9% 상승한 41.8%이며, 수입활용률은 전년대비 6.5% 상승한 64.4%로 나타났다. 이는 한·중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CO-PASS) 시행으로 원산지증명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FTA 활용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FTA 수출활용률은 국내 기업들의 전체 수출량 중 FTA를 활용해 수출하는 비중을 의미하며, FTA 수입활용률은 국내 기업들의 전체 수입량 중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비중을 말한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 간소화를 위해 지난 5월부터 한·중 FTA 물품뿐만 아니라 한·중 APT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증명서 서류제출 없이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대･적용해 왔다.

관세청은 또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CO-PASS) 고도화 사업 추진을 통해 교환된 원산지 정보에 대한 관리･지원 업무를 올해 말까지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원산지증명서(C/O)와 수입신고 내용의 동일여부를 수작업으로 확인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자동으로 확인하고 오류 발생 시 세관 심사직원 및 신고인에게 자동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처리 상황에 대한 모바일 확인기능을 도입해 수출입신고의 통관여부를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한·중 FTA 수출입 활용률 상승과 함께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의 증가도 눈에 띄게 늘었다. 올해 5월까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6만410건, 77억달러가 발급돼 전년 동기 대비 건수기준 44.8%, 금액기준으로 58.4% 증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이 FTA를 활용할 때 가장 걸림돌인 원산지 증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에 이어 아세안･인도 등으로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CO-PASS)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원산지증명서 형식적 요건 등의 통관애로가 많이 발생하는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등과 과장급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전자원산지증명서(e-C/O) 자료교환 확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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