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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관서장회의] 한승희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 점검하겠다”

정치적 중립성 확립 및 조직 내외부 소통 채널 활성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이 취임 후 첫 관서장회의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과거 정치적 의도에 따라 세무조사권 행사 여부에 대한 실태파악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 조직내외부에 소통채널을 만들고 개선과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세정운영에 반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 청장은 17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과거에 대한 겸허한 반성 없이는 국민이 바라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일부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정의 공정성을 지키고, 투명한 세정을 정착하려면 우리 스스로에 대한 깊은 성찰이 우선돼야 한다며, 자신부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지방청 관리자 및 세무관서장들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일선 현장에까지 공정한 세정집행이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소명의식을 가지고 본연의 임무에 정진해달라고도 당부했다.  

또한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별도 특별조직을 구성해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의 법절차 여부, 납세자권익보호 여부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도 밝혔다.

한 청장은 성실납세자에겐 성심성의껏 세금납부를 도와주는 한편, 대기업·대재산가의 고의적 탈세, 역외탈세 등에 대해선 더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시사하기도 했다. 

내부적으로는 본청과 지방청에 ‘현장소통팀’을 신설, 조직 내·외부로부터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개선, 일선 업무량 감축, 조직생산성 제고, 국세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경직된 조직 분위기를 타파하고 소통하는 유연한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도 밝혔다. 

한 청장은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磨斧爲針, 마부위침)의 각오로 다함께 정진하자”라며 “진정으로 국세청이 새로워졌다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2만여 국세공무원 모두가 격의없이 소통하고 화합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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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