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지난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부과세액이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자영업자로는 ▲도소매업자 및 의료업자(의사) ▲전문직 서비스업자(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 ▲현금수입업자 등이 포함된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 부의장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실적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부과세액은 ▲2012년 598명(3709억원) ▲2013년 721명(5071억원) ▲2014년 870명(5413건) ▲2015년 960명(6059억원) ▲2016년 967명(633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고소득 자영업자 가운데 변호사, 세무사, 의사 등 전문직에 대한 조사실적은 그 비율이 점점 줄어들었다.

실제로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대비 전문직 조사건수는 ▲2010년 55.2% ▲2012년 38.4% ▲2013년 39.9% ▲2015년 21.7% ▲2016년 23.5%로 그 비율이 줄었다. 부과세액 비율도 전체 자영업자 부과세액 대비 전문직 부과세액이 ▲2010년 41.8% ▲2012년 26.5% ▲2013년 28.5% ▲2015년 12.3% ▲2016년 16.5%로 점차 감소했다.

대신 음식업, 숙박업 등 현금수입 업종이나 기타 서비스업 조사건수와 부과세액은 늘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개인사업자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실적이 증가하는데 비해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무실적 비율이 준 것은 고소득 직종에서 전문직 종사자들의 비율이 줄어든 것”이라 설명했다.

심 부의장은 “고소득 업종의 지형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국세청은 이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금탈루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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