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부산본부세관이 100억원에 달하는 컨테이너 검색기를 도입했지만 실제 검색률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이 고가의 컨테이너 검색기 도입에도 불구하고 전체 컨테이너 검색률이 1.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부산세관의 검색률은 1.4%에 불과해 컨테이너 검색기 활용률이 다른 세관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고 질타했다.

컨테이너 검색기는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트럭이 검색장비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컨테이너를 개방하지 않고 화물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다. 관세청은 총 14대의 검색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5대가 부산세관에 배치됐다. 대당 가격은 최소 26억에서 최대 1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컨테이너 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컨테이너 검색률을 늘리는 것은 제한된 컨테이너 검색 장비와 인력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컨테이너 검색기 도입 목적이 컨테이너를 통해 유입되는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적발 뿐만 아니라 억제·예방인 것을 감안할 때 일정 수준의 컨테이너 검색기 운용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컨테이너 검색률 제고가 어렵다면 관세청이 세관별 여건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컨테이너 검색수를 도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