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김기문)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옥동석)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한 ‘2014년 국세행정포럼’이 1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됐다.
 

2011년 첫 개최 이후 올해 4회째를 맞은 이번 포럼은 ‘중장기 성실납세기반 확충을 위한 국세행정 발전과제’를 주제로 국회, 정부, 언론, 학계, 유관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심도있는 토론을 가졌다.
 

김기문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건전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세입의 근간인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세정의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동 주최자인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축사에서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성실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을 확보하고 탈세차단 및 체납징수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기업에게 공정경쟁의 장을 만드는 국세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성실납세 지원의 핵심은 국민이 세금을 내는데 드는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역외탈세차단을 위한 해외금융계좌 정보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납자와 과세관청 간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장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이 ‘FATCA(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 금융정보를 활용한 역외탈세 방지 대책’에 대해,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이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납세협력비용 감축 방안’에 대해, 그리고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강화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개선 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 서진욱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최영록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곽수만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박수환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부회장, 전수봉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박해철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1본부장, 정규언 한국세무학회 회장, 변혜정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발제 내용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중장기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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