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부실시공‧과다 임대료 인상’ 등으로 논란이 된 부영주택이 제주 서귀포 혁신 부영아파트에서도 임대료를 인상하려다 시 당국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6일 제주 서귀포시는 임대보증금‧임대료 인상 등의 내용이 담긴 부영주택의 서귀포 혁신 부영아파트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9일 부영주택은 임대보증금‧임대료를 5% 인상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임대조건 변경신고서를 서귀포시에 제출한바 있다.
신고서에 따르면 기준평형 85㎡인 경우 임대보증금을 종전 2억2000만원에서 2억3100만원으로 1100만원 인상했다.
당시 시 당국은 부영주택 측에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 전셋값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전년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부영주택은 임대보증금‧임대료 5％ 인상안은 법률 한도 내에서 적정하게 인상한 것이라며 조정권고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서귀포시는 부영주택이 표준임대차계약서 상 임대보증금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부영주택과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에는 임대차계약 시점부터 1년 내 차임의 증액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영주택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인 임대기간으로부터 1년이 채 되지 않은 지난 1월 경 임차인에게 증액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부영주택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조건에 대해 임차인에게 사전통지를 하도록 돼 있다"며 "임대조건 안내문을 임차인에게 사전통지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자료 조사와 검토를 거쳐 인상률을 결정했으며 임대차 계약만료일 한 달 전인 지난 3월 초부터 세대별 만료기간에 맞춰 통보해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정한 임대보증금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인상에 대해선 "임대주택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해 전년대비 통계청의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2.98% 상승). 한국감정원의 전세가격지수(5.3% 상승),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18.2% 상승) 등 각종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했다"고 부영주택 측은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 11일 김승수 전주시장 및 전국 13개 지자체 부단체장‧담당부서장 등은 전주시청에서 부영주택의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 대응을 위한 연대회의를 개최했다.
이 때 부영주택 소재 전국 22개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 30일 경에는 시민단체인 경실련이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및 임원들을 경기도 화성시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의 원가를 허위 공개하고 부실시공했다며 업무방해‧사기 혐의로 검찰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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