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금)

  • 구름조금동두천 -3.8℃
  • 흐림강릉 1.1℃
  • 맑음서울 -2.1℃
  • 맑음대전 -1.1℃
  • 흐림대구 1.0℃
  • 흐림울산 4.3℃
  • 맑음광주 1.4℃
  • 구름조금부산 6.1℃
  • 맑음고창 -0.7℃
  • 맑음제주 6.4℃
  • 구름조금강화 -2.8℃
  • 맑음보은 -3.3℃
  • 맑음금산 -3.0℃
  • 맑음강진군 1.1℃
  • 흐림경주시 3.3℃
  • 구름조금거제 6.4℃
기상청 제공

[단독]고영태에 ‘인사청탁’ 관세청 사무관 결국 해임

중앙징계위원회, 해임·징계부과금 2000만원 의결…11월 8일자 해임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세관장 인사에 개입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41)씨에게 인사 청탁을 한 제주세관 이모 사무관이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 더블루K 이사를 지낸 고씨는 최순실씨의 최측근이었던 인물이다.


23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제주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에 대한 해임과 징계부과금 2000만원을 의결했다. 관세청은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이 나오자 11월 8일자로 이모 사무관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이모 사무관은 2015년 당시 인천본부세관 조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가까운 선배인 김모 대구본부세관장(2급)을 인천본부세관장(1급)으로 승진시켜달라며 고씨에게 2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 대구세관장은 지난해 1월 인천세관장에 임명된 후 올해 1월 퇴직했다.


관세청은 지난 4월 13일 사무관급 23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이모 사모관을 제주세관으로 전보 조치한 바 있다. 당시 관세청 관계자는 “직급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사실상 하향 전보 조치”라며 이모 사무관 제주발령에 대해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모 사무관을 제주세관으로 전보 조치한 후 천홍욱 전(前) 관세청장의 지시로 지난 7월 이모 사무관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27일 재판을 받고 있는 고씨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이모 사무관에 대한 중앙징계위원회의 해임이 의결된 이후 불과 이틀 만에 고씨의 보석 결정이 이뤄진 것이다. 고씨는 이모 사무관과 김모 세관장에게 각각 2000만원과 200만원 등 총 2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