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구름많음동두천 18.2℃
  • 흐림강릉 14.7℃
  • 구름조금서울 19.4℃
  • 맑음대전 20.7℃
  • 구름조금대구 21.0℃
  • 구름조금울산 16.7℃
  • 구름조금광주 21.9℃
  • 구름조금부산 18.3℃
  • 구름조금고창 ℃
  • 흐림제주 21.5℃
  • 맑음강화 14.7℃
  • 맑음보은 19.0℃
  • 구름조금금산 19.2℃
  • 맑음강진군 22.1℃
  • 구름조금경주시 16.6℃
  • 구름조금거제 19.4℃
기상청 제공

은행

美금융당국, '내부통제시스템' 부실로 농협은행에 100억원 벌금

FIU 측 "AML 관련 과태료 상한 인상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할 것"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NH농협은행이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100억원 규모 벌금을 부과받게 됐다는 소식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24일 열린 은행 준법감시인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재 관련 국제동향과 AML분야 제도 등을 공유했다.

 

FIU에 따르면 미국 금융당국은 자국 금융회사와 외국계은행 지점들이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는지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농협은행 뉴욕지점은 준법감시 인력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뉴욕 금융감독청(DFS)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농협은행 뉴욕지점은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100억원 규모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DFS 측은 농협은행 등 한국 은행들의 현지 점포가 내부통제 시스템 문제를 지적받아도 본점으로부터 인적·물적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근본적인 개선을 못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내 은행들은 준법감시 인력을 25배 늘리고, 본점 전문인력을 파견하는 등 뒤늦은 대응에 나섰다. 해외점포에 대한 지원 예산도 확대된다.

 

FIU에서도 현행 1000만원 수준인 AML 관련 과태료 상한을 올리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등 금전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금융기관에 대한 내부통제 의무 면제조항을 삭제하고, 금감원을 통해 국내 은행 해외점포들의 AML 업무수행도 검사한다.

 

그 외에도 본점·경영진이 갖는 내부통제 책임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해당 개정이 완료되면 은행들은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AML 위험평가·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정완규 FIU원장은 "금융회사들은 이 분야(AML) 미비점이 있다면 금융회사 건전성에 치명적인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