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구름많음동두천 15.8℃
  • 흐림강릉 14.1℃
  • 맑음서울 16.7℃
  • 맑음대전 17.1℃
  • 맑음대구 15.9℃
  • 맑음울산 14.5℃
  • 맑음광주 18.0℃
  • 구름조금부산 17.0℃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8.4℃
  • 흐림강화 14.3℃
  • 맑음보은 15.3℃
  • 맑음금산 15.4℃
  • 구름많음강진군 16.2℃
  • 흐림경주시 15.9℃
  • 구름조금거제 17.1℃
기상청 제공

내년부터 가상화폐 거래시 본인 명의 지정계좌만 사용 가능

고객 자산 50~70% 외부 저장매체 '콜드 스토리지' 보관하는 방안도 논의 중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내년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이하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매매할 때 투자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 1개 계좌에서만 입출금할 수 있게 된다.

 

6일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자율규제안이 오는 2018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이제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본인 명의로 확인된 1개 계좌만 가상화폐 거래 입·출금 계좌로 사용할 수 있다. 가상화폐 거래가 범죄 돈세탁에 악용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가상화폐를 매매하려면 거래소가 각 투자자에게 부여한 가상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기존에는 해당 가상계좌로 입금된 돈의 출처를 거래소가 확인하지 않았다.

 

이 경우 가상화폐 매매가 범죄 돈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 이를테면 범죄자가 범죄수익금을 거래소 가상계좌로 입금해서 가상화폐를 구매한 다음 이를 외화로 환전하는 방식 등이다.

 

협회에서는 이 같은 일을 막고자 은행과 협조해서 가상계좌로의 입·출금을 통제하기로 했다. 이에 거래소 회원가입 단계에서 휴대폰 본인인증과 영상통화 등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이 같은 본인확인 절차를 거부하면 출금한도를 제한하는 페널티를 가할 계획이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시스템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정보기술 분야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이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용자보호 총괄책임자도 1명 이상 지정해서 이용자보호와 민원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전산설비 취약점을 매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분석·평가할 뿐만 아니라 거래은행이 요청한 외부 기관을 통해 전산설비 안전성을 평가받을 예정이다.

 

그 외에도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객 자산의 50~70%를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는 외부 저장매체인 '콜드 스토리지'(cold storage)에 보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암호화된 디지털 화폐인 가상화폐는 통상 온라인상 전자지갑에 보관된다. 전자지갑이 해킹 당하면 가상화폐를 도난당할 위험이 있다. 실제로 가상화폐를 해킹으로 인해 도난당한 국내외 사례도 존재한다.

 

협회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자율규제안 준수를 가입 목적으로 삼고 있다""본인 계좌 1개로 입출금을 제한하는 계획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고, 콜드 스토리지 등은 23개월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9일 발족한 블록체인협회는 현재 빗썸을 비롯해 코빗, 코인원 등 가상화폐 거래소와 블록체인업체 약 30곳이 참여하고 있는 민간단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