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

  • 맑음동두천 0.0℃
  • 구름많음강릉 6.6℃
  • 구름조금서울 0.3℃
  • 흐림대전 1.9℃
  • 흐림대구 2.8℃
  • 흐림울산 3.8℃
  • 구름많음광주 3.4℃
  • 흐림부산 5.2℃
  • 흐림고창 2.5℃
  • 흐림제주 7.3℃
  • 맑음강화 -0.7℃
  • 흐림보은 0.8℃
  • 흐림금산 1.6℃
  • 구름많음강진군 3.6℃
  • 흐림경주시 3.3℃
  • 흐림거제 4.8℃
기상청 제공

유영민 “5G 상용화 위해 필수설비 공동 구축·활용해야”

이통 3사 CEO와 간담회…“정부·통신사 힘 합쳐야”
SKT·KT·LGU+, 적정 대가 산정·규제 완화 등 요청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 2018’이 열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통신 3사 CEO와 만났다.

 

유 장관은 27일(현지시간) 간담회를 열고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윤경림 KT 부사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과 만나 5G 조기상용화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KT의 경우 애초 CEO인 황창규 회장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출국하지 못해 윤 부사장이 대신 참석했다.

 

유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효율적인 5G망 구축을 위해 필수설비의 공동구축을 활성화하고 공동 활용을 확대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난달 통신 3사 CEO와 간담회 이후 통신국 내 모든 과가 참여하는 TF를 만들어 이를 논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주파수 조기 할당과 관련한 고시 개정안을 내달 5일자로 입법예고했다”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빠르면 5월, 6월 중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MWC를 참관하면서 5G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ICT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5G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현 상황에서 정부와 통신사가 각자의 역할을 다해 내년 3월 5G 이동통신 세계 최초 상용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경림 KT 부사장은 “필수설비 제공은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하고 5G 구축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면서도 “다만 공정경쟁 문제 우려, 이용조건, 대가 등 세밀한 조정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유 장관은 KT의 요구에 “적정 대가 산정이 매우 어렵지만 합리적으로 대가가 정해지도록 3사가 노력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5G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지 고민스럽다”며 “주파수, 망 구축보다 어떻게 서비스 할 지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 장관은 지난달에도 통신 3사 CEO들과 만나 5G 통신망 조기 구축 및 세계 최초 5G 이동통신 상용화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