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정책금융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보집중 및 분석시스템 개발과 이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로 이어지는 정책자금 선순환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금융 정보집중과 성과평가’ 보고서에서 “중소기업금융과 같이 정보비대칭이 큰 분야에서는 시장실패로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책금융은 단기적으로 이러한 시장실패를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며 “장기적으로 정책자금 지원과 관련한 평가시스템을 민간부문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 연구위원은 “정책자금 지원 기업의 경우 자금집행 이후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용도, 사용 이후의 성과 등에 대한 정보를 일정 기간 자금집행기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기업의 성장성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에 대한 기여도 측면에서의 성과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간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노하우 축적에 따른 자체적인 지원 실적 및 정책자금 집행 이후의 사후관리 실적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향후 정책자금 취급에 대한 인센티브·페널티 구조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평가는 지원기업의 성과뿐만 아니라 얼마나 관계형금융 실적이 좋은 회사를 통해 자금이 집행되었는지 여부와도 연동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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