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7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상반기 기준 ‘LTV·DTI 동시적용 주택담보대출 잔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출잔액 82조원 중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 초과하거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50% 초과하는 ‘위험한 대출’이 30조7,000억원(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LTV·DTI가 동시에 적용되는 수도권 지역에서 LTV 60%를 초과한 대출 잔액은 총 20조 9,000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동시규제가 적용되는 대출의 25% 수준으로 집값이 떨어질 경우 깡통주택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대출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DTI가 50%를 넘는 대출만 14조 7,000억원에 달했다”며 “이는 소득의 절반 이상을 빚 갚는 데에 할애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집이 있어도 가난한 ‘하우스푸어’로 전락하기 쉽다”고 경고했다.
 

특히 LTV 60%, DTI 50%를 동시에 초과해 위험이 중첩된 대출이 4조 9천억원에 달한 것도 향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홍 의원은 “규제 동시적용 대출의 37%가 위험한 대출인 상황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한 대한민국의 경제수장들이 LTV·DTI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며 “안전장치를 이중, 삼중으로 강화해야 할 판인데 LTV·DTI 규제를 오히려 완화하는 것은 경제위기를 자초하는 망국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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