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내년 3월 5G 네트워크 상용화를 앞두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독점적 지위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알뜰폰 업계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5G가 상용화되더라도 CJ헬로 등 알뜰폰 사업자들은 시간이 더 지나야 5G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통 3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5G 망을 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알뜰폰은 이통사의 주파수를 빌려 써야 하는데 5G는 아직 도매제공 의무 서비스로 지정이 안 됐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행정규칙에 따르면 망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은 알뜰폰 사업자에 2G, 3G, 4G의 음성, 데이터, 단문 메시지,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돼 있고 5G는 빠져있다.

앞서 지난 2011년 4G(LTE)가 상용화될 때도 도매제공 의무 서비스 지정이 늦어지면서 알뜰폰 사업자들은 1년 정도 늦게 LTE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었다.

한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알뜰폰의 5G 서비스 시작이 LTE 때보다 늦춰질지 앞당겨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현 정부가 알뜰폰에 큰 관심이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고시 개정으로 5G가 도매제공 의무 서비스로 지정되더라도 이통사들의 5G 투자비 증가로 5G 망 도매대가 인상이 불가피하다.

증권업계는 이통 3사의 5G 망 투자 대가가 LTE 때보다 최소 5조원 가량 늘어난 25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망 투자 대가는 ▲네트워크 설치 비용 ▲주파수 할당 대가 ▲전파사용료 ▲설비 유지비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오는 6월로 예정된 5G 주파수 경매에서 3.5GHz 대역 280MHz 폭을 차등 할당하기로 하면서 이통사간 주파수 경매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5G 망을 도매로 제공한다 해도 알뜰폰 업체들의 비용 지출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알뜰폰 사업자들의 사업 규모와 능력의 한계 탓에 5G 서비스 출시로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점도 알뜰폰의 위기감을 확산시키는 이유 중 하나다. 5G 수익 모델로 꼽히는 ▲자율주행차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과 같은 서비스를 알뜰폰 업체가 제공하기 어려워 이통사와의 통신 서비스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5G가 상용화되면 이통 3사와 알뜰폰의 경쟁력 차이가 더 벌어질 것”이라며 “정부는 알뜰폰이 이통 3사가 차지하고 있던 4G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알뜰폰 대책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알뜰폰 협회로부터 관련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논의하고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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