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자영업자가 5년차가 되었을 때 생존율이 평균 33%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서울·중부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5년차 생존률이 평균 33%에 불과하고 인천(31.56%), 경기(31.22%), 대전(30.91%), 서울(30.37%)에 소재한 자영업자는 전국 평균 생존율 보다 낮은 최하위로 나타났다.
 

또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개인사업자 시도별 패업현황을 보면 서울과 중부청이 관할하는 지역의 자영업 폐업자 수는 383만명으로 전체 폐업자(712만명) 중 절반이 넘는 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세무당국이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전에 세수 실적을 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영세 자영업자들을 더 어렵게 만든 것은 아니냐”며 서울청장과 중부청장을 질타했다.
 

이어 “고소득층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더라도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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