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재무신용 등급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술신용보증기금으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월 기준 기보 보증 잔액 19조 851억 중 재무등급이 A와 B인 우량 기업이 차지하는 보증액이 13조 6918억 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보증의 72%에 달하는 금액이다.
 

김 의원은 “기보는 2007년 2월 신용도 유의기업을 제외하고 재무심사 보증 제도를 폐지하고, 2011년 1월부터는 전부 기술평가로 전환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보의 보증이 재무 등급이 우량인 기업에 쏠리고 있다는 것은 기보의 기술평가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14년 8월 보증잔액도 재무 등급이 좋은 A와 B등급 중심으로 지원되고, 2008년에 비해 담보여력이 없는 C이하, 무등급 기업의 비중이 12%나 감소했다”며 “이를 통해 기보의 보증심사에서 재무 건전성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보의 재무 중심의 보증 심사는 기업의 신용도를 심사하여 신용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는 신보와의 차별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기보의 재무 우량기업 위주의 보증은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보의 역할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기술을 심사하여 기술보증서를 발급해,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기업의 기술성장, 기술평가 중심의 보증 지원 체계를 강화해 기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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