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불법 언더밸류 등 관세 탈루를 위한 변칙 수입이 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지난 8월 한달간 온라인상에 돌고 있는 언더밸류 구매 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대 회원이 50만여명에 이르는 대형 카페 등에서도 회원간 암암리에 언더밸류를 통한 통관을 상의하는 등 언더밸류를 통한 불법 수입이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더밸류는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할 경우 실제 제품가격보다 적은 액수로 보고해 관세를 적게 내는 것을 말한다.
 

박 의원이 제시한 온라인 패션전문카페는 전체 회원수가 약 53만 명이나 되는 대형 카페이지만, 언더밸류 관련 대화에는 “센스있게 절대 걸리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단 한 차례도 적발된 적이 없다” 등 충격적인 댓글들이 나와 있어 관세청이 언더밸류를 통한 부정무역에 속수무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언더밸류에 대해 카페에 올라온 글이 올해 7월 11일 등 최근인데다 대화를 나눈 이들은 단속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는 등 최근까지도 언더밸류를 통한 부정무역에 관세청이 제대로 손길을 뻗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상 배송비용을 내고도 업체의 일방적 언더밸류 배송을 통해 물품을 받은 선량한 소비자들을 신고도 못하는 억울한 상황으로 내몰기도 하는 것으로 파악돼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현행 단속 시스템은 늘어나는 해외물품에 대한 단속을 충분히 해내기에 역부족이고, 선량한 소비자에 대한 보호도 미흡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