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해외 직접구매(이하 직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마약류 국내 반입 등 부작용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14일 관세청·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0년 2억7,423만달러 그쳤던 해외 직구 규모는 지난해 10억403만달러로 최근 4년간 4배가량 늘어났다”며 “올 들어 지난 8월말 현재까지 해외 직구 규모도 7억1,844만달러로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의 7억720만달러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가운데 해외 직구를 통한 마약 반입도 덩달아 증가했고, 지난 2010년부터 올 8월말 현재까지 최근 5년간 적발된 마약 반입 건수는 846건, 금액으로는 7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올 들어 지난 8월말 현재까지 해외 직구를 통한 마약 반입 적발 건수는 184건, 금액은 487억원으로 해외 직구를 통한 불법 반입 품목 가운데 처음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의원은 “관세청이 지난 6월부터 6개 항목이던 목록통관 품목을 일부 식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로 확대하는 등 통관절차를 간소화해 마약 등 불법 물품 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통관 사각지대를 줄이는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해외에서 싼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해외 직구 관련 제도를 간소화했다”고 말했다.
 

이에 나 의원은 “해외 직구를 억제할 필요는 없지만 간소화하거나 장려할 필요가 있느냐”며 “이로 인한 탈세도 늘어날 수 있고, 마약 밀수도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탈세 마약밀수는 별도로 통제할 예정이다”라며 “직구로 인해 얻어지는 경제적 효과와 해외물품을 싼 가격으로 구입해서 국내 가격이 낮아질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해외 직구 물품 중 불법반입이 가장 많은 물품은 마약류였으며 그 다음은 가방류 36건 434억원, 시계류 20건 292억원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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