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금융당국의 정책판단 실패로 우리금융 매각 과정에서 회수할 수 있는 공적자금 규모가 2조 3,000억원 가량 줄어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여 우리금융 2차 블록세일을 전후한 시기에 당시 잔여 물량을 전부 블록세일로 매각했다면 회수 가능했던 공적자금이 15조 3,000억원으로 추산된 반면, 정부가 제시한 투트랙 매각이 성공할 경우 예상 회수 최종금액은 13조원으로 추산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의 메가뱅크에 대한 미련 때문에 ‘블록세일로라도 팔아야 할 때’라는 판단을 못하고 적기를 놓쳤기 때문에 회수가능한 공적자금이 2조 3,000억원 정도 줄어들었다”며 “매각 지연으로 인해 늘어난 이자비용까지 감안하면 정책판단 실패로 인한 손실은 훨씬 더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 의원실에서 투입된 공적자금의 이자비용을 추산한 결과,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2013년 말까지 발생한 이자비용이 6조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우리금융 매각과 그로 인한 공적자금 회수 결과를 논하려면 단순히 얼마를 들여 얼마를 회수했는지 뿐 아니라 기회비용인 이자비용까지 고려하여야 한다”며 “금융위는 자신들의 정책판단 실패를 더욱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우리금융 매각이 비록 신제윤 금융위원장 임기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현안이었다고는 하나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정책판단 실패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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