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감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있다.
(조세금융신문)1조9천억원대의 사기대출 사건으로 기록된 KT ENS 사건은 금융당국의 무능이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KT ENS 대출사고 관련 “금감원이 여신감시시스템을 통해 6년 만에 적발한 성과라고 했는데 6년 동안 발견하지 못하다 발견한 부실 감독의 사례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2008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하나은행을 비롯한 16개 은행에 많은 검사를 나갔지 않냐”며 “대출서류도 보고 기업신용 조회도 봐서 이상한 대출을 발견했어야 맞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KT ENS 대출사기 사건은 단순한 사기사건이 아니다”면서 “이렇게 피해가 커진 데는 금융회사의 부실한 대출심사와 금융당국의 무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양쪽 모두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KT ENS 대출금 일부가 신천지 농장 구입비용으로 흘러갔고 청와대 곽상도 전 수석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부실 축소 수사논란이 있다”며 “금감원에서 이 사건이 제대로 검사되고 자금흐름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검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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